대한민국 복지만세

룸카페에 이어, 만화방, 멀티방, 파티룸 등에서도 청소년 탈선행위가 포착되어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신학기를 앞두고 룸카페를 집중 단속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만화방, 멀티방, 파티룸 등이 룸카페와 유사한 영업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3월 14일까지 단속 기간을 늘려 집중적으로 점검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최근 충주시 만화방 내에서 청소년들이 본분에 맞지 않는 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SNS에서 널리 퍼지고 있는데요.  룸카페, 코인노래방 등은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고, 무인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어 어른들의 눈을 피해 탈선행위가 종종 이뤄지고 있습니다.  여가부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시설, 화장실과 욕조 등 별도의 시설이 설치된 곳, 영업 형태가 탈선 행위 등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곳을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업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 업소임을 알리는 표시를 하지 않거나 청소년 출입 여부, 무신고 숙박 영업행위 등을 살펴보고 불법행위 적발 시 즉시 입건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경기도도 룸카페 등 신종 업소에 대해 3월 20일까지 대대적 특별단속 및 수사 를 시행하며 적발하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 관련자를 형사에 입건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탈선 청소년의 행위로 인하여, 순수하게 시설물을 이용하는 선량한 청소년까지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 문화가 잘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변종 룸카페는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9세 미만 청소년 출입제한도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 확인해보겠습니다.  정부 합동 대응 실시 룸카페 확산으로 청소년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가 합동 대응에 나선다고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10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합니다.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식품의약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서울시, 경기도 등의 지자체, 경찰청 등이 참여합니다.  단속 대상  이번 회의에서는 카페 중 숙박업(공중위생관리법), 비디오물감상실업(영화 및 비디오물진흥에관한법률), 일반음식점(식품위생법) 등의 운영형태를 보이면서 개별법에 따른 신고·등록을 하지 않거나 시설기준 등을 위반한 업소에 대한 부처별 현황 파악과 단속 계획을 공유합니다.  또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19세 미만 출입 금지' 표시를 부착하지 않고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는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대한 점검·단속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모은다고 하네요.  유사한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를 예방하기 위해 각 부처 소관 법·제도에 대한 검토·보완, 업주·종사자 및 단속기관  대상 청소년 보호 관련 법·제도 안내 계획, 청소년의 피해방지와 건강한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여가부 향후 계획  앞서 여가부는 지난달 9일과 25일 지자체와 경찰청에 공문을 보내 신·변종 룸카페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신고·고발을 당부하고, 전날(9일)에는 룸카페에 대한 현황 파악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 지역 내 '변종 룸카페'에 대한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법 위반사항 적발 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향후 여가부는 학계, 관련 단체, 청소년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청소년

산업통상자원부가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난방비 59만 2천 원을 지급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중 에너지 바우처 미스 수급자가 많고 잠재적 빈곤층인 차상위 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으로 이와 같은 지원대책을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차상위 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소득 인정액이 높은 바로 위 단계 계층을 말하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차상위 계층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169만 9000가구, 차상위 계층은 31만 9000가구로 집계되었습니다. 난방비 추가 지원은 가스 요금 할인을 통해 이뤄집니다. 기간은 2022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은 기존 가스 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 4000원에 더해 44만 원 800원의 요금을 추가로 할인받습니다. 역시 에너지 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 요금 할인으로 지원하는 28만 8000원에 더해 30만 4000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는 기존 14만 4000원에 다 44만 8000원을 추가해 지원해 주고, 교육급여 수급자에게는 기존 7만 2000원에 다 52만 원을 각각 추가로 할인·지원합니다. 가스공사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해 가스 요금 할인 폭을 올겨울에 한 해 현재 9000원∼3만 6000원에서 2배 늘린 1만 8000원∼7만 2000원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정부는 중산층의 난방비 지원도 검토 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너도나도 많이 힘든 시기인데요. 이번 정부의 결정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