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복지만세

1. 2023년 지원 대상 및 기준  올해 배정 인원은 150명이며, 주거 위기 상황에 있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세대주가 신청 가능합니다.   1-1. 주거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거 위기 상황이란 현 거주지 내외 붕괴, 화재 등 위험이 있는 경우    · 비정형 주택(노숙, 임시보호시설, 고시원, 모텔 등)에 거주하는 경우   · 학대나 가정폭력으로 분리가 시급하거나 스토킹 같은 범죄 등으로 신변안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   · 명도소송 등 급박한 퇴거 위기가 있는 경우   · 기타 담당자가 시급성을 인정한 경우를 말합니다.  2. 신청 방법  신청 기간은 4월부터이며,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 신청은 불가하며, 주민센터 등에서 복지재단으로 추천을 해주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배분위원회가 심사하여 최종 결정이 됩니다.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효과 서울시복지재단은 5년간 고시원, 모텔 등 주거 취약 지역에 사는 765가구에 약 29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기금 지원 외에 주거, 금융 등 추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작년 지원 대상자 가구는 158명이었는데 월세가구는 67.7%에서 36.7%로 감소하였고 전세가구는 30.3%에서 44.9%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고시원, 찜질방, 모텔 등을 전전하던 대상자가 19%나 감소하여 주거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주거 위기에 놓여있는 상황이신 분들이라면 혹은 이런 분들을 알고 계신다면 반드시 신청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타스토리지란  지가 상승, 도심 내 보관 공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2020년부터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셀프 스토리지 사업입니다.  앱을 이용하여 모든 서비스를 비대면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누적 이용 건수가 1,200건을 넘어서며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개인, 기업이 편리하게 물건을 장기간 보관할 수 있어 보관 물품도 의류, 취미 용품, 장비 등 다양합니다.  또타스토리지 이용 방법(비대면)  또타 스토리지는 박스형, 캐비넷형, 룸형 등 3가지 유형에 있어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지하철 운행 시간이며, 퇴근 후에도 이용할 수 있고 장기 이용 시에는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2023년 기준 또타스토리지 이용가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가지 유형별로 규격과 이용가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2023-또타스토리지-이용-가격   또타스토리지 서비스  'T-locker 또타 라커'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창고 및 이용 기간을 선택하고 결제와 출입, 민원, 상담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인으로 운영되지만 주기적인 창고의 온도, 습도 확인, 보안 점검, 영업 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물품의 보안이 보장됩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늘어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지하철역에서 인천공항까지 여행 가방을 배송해주는 서비스를 검토 중이며, 추후 물품 수거& 골프채 등 배송서비스, 스마트폰 수리 서비스까지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타스토리지 확대 방안  현재 또타 스토리지 설치지역은 아래 위치도를 보시면 확인 할 수 있는데 이수역, 반포역 등 총 20개 역사에 2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행 당시 시민의 수요를 파악하여 소형가구가 거주하는 인근 역을 기준으로 설치를 늘려나갔는데 추후 설문조사 등을 활용하여 공급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2023-또타스토리지-이용-가격

공무직은 어떤 직종 공무직은 공공기관에서 결원 발생할 경우 대체인력, 일용직 등의 형태로 고용하였다가 2년이 지나 무기 계약으로 전환된 형태의 직종입니다.  보통 공공기관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 후에 1년 단위 재계약을 하다가 근무한 지 2년이 지났을 때 심사에 의해서 공무직으로 전환합니다.  예전 무기계약직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입니다.  공무직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며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월급, 수당)을 받는 것이 메리트입니다. 공무직 노조까지 존재하여 각종 협상 등을 통해 처우를 개선하기도 합니다.  근로기준법 적용으로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 공무원연금을 받지는 못하지만 정년이 보장되는 직종이라 인기가 높습니다.  공무직 채용 절차  공무직 채용은, 인원이 필요한 지자체나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채용 공고를 하고 지원하는 방법이 있으며, 공무직 채용을 총괄하는 사이트인 나라일터( https://www.gojobs.go.kr )에서 확인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처음부터 공무직이라는 용어를 쓰며 채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기간제 근로자, 대체인력, 일용 근로자 등의 형태로 채용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서울시 공무직 월급과 수당  2023년 서울시 소방기관 공무직 채용시험 공고에 나온 급여 표입니다.  2023년-서울시-3개직종-공무직-월급표 2023년-서울시-4개직종-공무직-월급표-1 2023년-서울시-4개직종-공무직-월급표-2 공무원은 국가가 채용하나, 공무직은 자치단체 및 기관장이 채용권자이기 때문에  근무하는 기관, 직종에 따라 급여가 조금씩 달라 표준화된 것은 없습니다.  급여 상승 폭도 월 1만원 상당으로 적은 편이나 일반직종의 경우 33호봉까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명절휴가비, 위생 수당, 위험수당, 대민업무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기관은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정근수당까지 지급하는 곳도 있고 계속해서 처우는 좋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룸카페에 이어, 만화방, 멀티방, 파티룸 등에서도 청소년 탈선행위가 포착되어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신학기를 앞두고 룸카페를 집중 단속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만화방, 멀티방, 파티룸 등이 룸카페와 유사한 영업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3월 14일까지 단속 기간을 늘려 집중적으로 점검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최근 충주시 만화방 내에서 청소년들이 본분에 맞지 않는 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SNS에서 널리 퍼지고 있는데요.  룸카페, 코인노래방 등은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고, 무인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어 어른들의 눈을 피해 탈선행위가 종종 이뤄지고 있습니다.  여가부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시설, 화장실과 욕조 등 별도의 시설이 설치된 곳, 영업 형태가 탈선 행위 등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곳을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업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 업소임을 알리는 표시를 하지 않거나 청소년 출입 여부, 무신고 숙박 영업행위 등을 살펴보고 불법행위 적발 시 즉시 입건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경기도도 룸카페 등 신종 업소에 대해 3월 20일까지 대대적 특별단속 및 수사 를 시행하며 적발하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 관련자를 형사에 입건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탈선 청소년의 행위로 인하여, 순수하게 시설물을 이용하는 선량한 청소년까지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 문화가 잘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변종 룸카페는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9세 미만 청소년 출입제한도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 확인해보겠습니다.  정부 합동 대응 실시 룸카페 확산으로 청소년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가 합동 대응에 나선다고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10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합니다.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식품의약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서울시, 경기도 등의 지자체, 경찰청 등이 참여합니다.  단속 대상  이번 회의에서는 카페 중 숙박업(공중위생관리법), 비디오물감상실업(영화 및 비디오물진흥에관한법률), 일반음식점(식품위생법) 등의 운영형태를 보이면서 개별법에 따른 신고·등록을 하지 않거나 시설기준 등을 위반한 업소에 대한 부처별 현황 파악과 단속 계획을 공유합니다.  또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19세 미만 출입 금지' 표시를 부착하지 않고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는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대한 점검·단속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모은다고 하네요.  유사한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를 예방하기 위해 각 부처 소관 법·제도에 대한 검토·보완, 업주·종사자 및 단속기관  대상 청소년 보호 관련 법·제도 안내 계획, 청소년의 피해방지와 건강한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여가부 향후 계획  앞서 여가부는 지난달 9일과 25일 지자체와 경찰청에 공문을 보내 신·변종 룸카페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신고·고발을 당부하고, 전날(9일)에는 룸카페에 대한 현황 파악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 지역 내 '변종 룸카페'에 대한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법 위반사항 적발 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향후 여가부는 학계, 관련 단체, 청소년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청소년

산업통상자원부가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난방비 59만 2천 원을 지급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중 에너지 바우처 미스 수급자가 많고 잠재적 빈곤층인 차상위 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으로 이와 같은 지원대책을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차상위 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소득 인정액이 높은 바로 위 단계 계층을 말하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차상위 계층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169만 9000가구, 차상위 계층은 31만 9000가구로 집계되었습니다. 난방비 추가 지원은 가스 요금 할인을 통해 이뤄집니다. 기간은 2022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은 기존 가스 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 4000원에 더해 44만 원 800원의 요금을 추가로 할인받습니다. 역시 에너지 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 요금 할인으로 지원하는 28만 8000원에 더해 30만 4000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는 기존 14만 4000원에 다 44만 8000원을 추가해 지원해 주고, 교육급여 수급자에게는 기존 7만 2000원에 다 52만 원을 각각 추가로 할인·지원합니다. 가스공사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해 가스 요금 할인 폭을 올겨울에 한 해 현재 9000원∼3만 6000원에서 2배 늘린 1만 8000원∼7만 2000원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정부는 중산층의 난방비 지원도 검토 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너도나도 많이 힘든 시기인데요. 이번 정부의 결정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인사혁신처가 다자녀 공무원 우대, 장애인 채용 기회 확대, 현직공무원 처우개선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2023년 업무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겠습니다.  · 신규 채용 분야  인사혁신처 발표에 따르면, 7급 선발 규모를 확대하고 농어촌 고졸 채용 신설 등 지역인재 공무원 채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장애인 의무 고용 미달 부처를 지원할 예정이며, 중증장애인 경력 채용 요건도 완화한다고 합니다.  · 채용시험 개선  민간의 출제경향을 공무원 채용에 반영하여 민간과의 채용 호환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공무원 채용업무의 표준화된 시스템을 제공하고 수험 편의 증진을 위하여 2025년까지 행정기관 공동 활용 통합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채용 이후에도 기본교육 이수 후에 임용을 원칙으로 하고 기본 교육 기간도 확대하는 등 공직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 현직자 처우 개선   입직 경로, 성별과 관계없이 관리자로 승진할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합니다. 이에, 주기적 각 부처의 임용현황을 분석하고 개선, 권고할 방침입니다.  사건, 사고 등 재난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보호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심리안정 휴가제'를 전면 실시하고 재난 대응 업무를 중요직무급 적용 대상에 포함합니다.  또한 임신한 공무원이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건강손상 자녀를 출산할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다자녀 아동을 양육하는 공무원에게는 승진, 전보 우대 방안도 마련합니다.  다태아 출산 시 기존 10일의 휴가를 90일 안에 1회 분할 사용할 수 있었는데 총 15일로 확대하고 120일 이내 2회 분할 사용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합니다.  '마음 건강 협의체'를 신설하여 직무 스트레스, 우울, 트라우마가 있는 공무원의 빠른 치유를 지원하며, 경찰·소방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기본급을 공안 업무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직무의 중요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