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복지만세

룸카페에 이어, 만화방, 멀티방, 파티룸 등에서도 청소년 탈선행위가 포착되어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신학기를 앞두고 룸카페를 집중 단속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만화방, 멀티방, 파티룸 등이 룸카페와 유사한 영업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3월 14일까지 단속 기간을 늘려 집중적으로 점검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최근 충주시 만화방 내에서 청소년들이 본분에 맞지 않는 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SNS에서 널리 퍼지고 있는데요.  룸카페, 코인노래방 등은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고, 무인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어 어른들의 눈을 피해 탈선행위가 종종 이뤄지고 있습니다.  여가부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시설, 화장실과 욕조 등 별도의 시설이 설치된 곳, 영업 형태가 탈선 행위 등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곳을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업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 업소임을 알리는 표시를 하지 않거나 청소년 출입 여부, 무신고 숙박 영업행위 등을 살펴보고 불법행위 적발 시 즉시 입건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경기도도 룸카페 등 신종 업소에 대해 3월 20일까지 대대적 특별단속 및 수사 를 시행하며 적발하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 관련자를 형사에 입건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탈선 청소년의 행위로 인하여, 순수하게 시설물을 이용하는 선량한 청소년까지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 문화가 잘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변종 룸카페는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9세 미만 청소년 출입제한도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 확인해보겠습니다.  정부 합동 대응 실시 룸카페 확산으로 청소년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가 합동 대응에 나선다고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10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합니다.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식품의약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서울시, 경기도 등의 지자체, 경찰청 등이 참여합니다.  단속 대상  이번 회의에서는 카페 중 숙박업(공중위생관리법), 비디오물감상실업(영화 및 비디오물진흥에관한법률), 일반음식점(식품위생법) 등의 운영형태를 보이면서 개별법에 따른 신고·등록을 하지 않거나 시설기준 등을 위반한 업소에 대한 부처별 현황 파악과 단속 계획을 공유합니다.  또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19세 미만 출입 금지' 표시를 부착하지 않고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는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대한 점검·단속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모은다고 하네요.  유사한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를 예방하기 위해 각 부처 소관 법·제도에 대한 검토·보완, 업주·종사자 및 단속기관  대상 청소년 보호 관련 법·제도 안내 계획, 청소년의 피해방지와 건강한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여가부 향후 계획  앞서 여가부는 지난달 9일과 25일 지자체와 경찰청에 공문을 보내 신·변종 룸카페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신고·고발을 당부하고, 전날(9일)에는 룸카페에 대한 현황 파악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 지역 내 '변종 룸카페'에 대한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법 위반사항 적발 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향후 여가부는 학계, 관련 단체, 청소년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청소년

산업통상자원부가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난방비 59만 2천 원을 지급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중 에너지 바우처 미스 수급자가 많고 잠재적 빈곤층인 차상위 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으로 이와 같은 지원대책을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차상위 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소득 인정액이 높은 바로 위 단계 계층을 말하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차상위 계층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169만 9000가구, 차상위 계층은 31만 9000가구로 집계되었습니다. 난방비 추가 지원은 가스 요금 할인을 통해 이뤄집니다. 기간은 2022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은 기존 가스 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 4000원에 더해 44만 원 800원의 요금을 추가로 할인받습니다. 역시 에너지 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 요금 할인으로 지원하는 28만 8000원에 더해 30만 4000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는 기존 14만 4000원에 다 44만 8000원을 추가해 지원해 주고, 교육급여 수급자에게는 기존 7만 2000원에 다 52만 원을 각각 추가로 할인·지원합니다. 가스공사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해 가스 요금 할인 폭을 올겨울에 한 해 현재 9000원∼3만 6000원에서 2배 늘린 1만 8000원∼7만 2000원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정부는 중산층의 난방비 지원도 검토 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너도나도 많이 힘든 시기인데요. 이번 정부의 결정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인사혁신처가 다자녀 공무원 우대, 장애인 채용 기회 확대, 현직공무원 처우개선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2023년 업무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겠습니다.  · 신규 채용 분야  인사혁신처 발표에 따르면, 7급 선발 규모를 확대하고 농어촌 고졸 채용 신설 등 지역인재 공무원 채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장애인 의무 고용 미달 부처를 지원할 예정이며, 중증장애인 경력 채용 요건도 완화한다고 합니다.  · 채용시험 개선  민간의 출제경향을 공무원 채용에 반영하여 민간과의 채용 호환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공무원 채용업무의 표준화된 시스템을 제공하고 수험 편의 증진을 위하여 2025년까지 행정기관 공동 활용 통합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채용 이후에도 기본교육 이수 후에 임용을 원칙으로 하고 기본 교육 기간도 확대하는 등 공직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 현직자 처우 개선   입직 경로, 성별과 관계없이 관리자로 승진할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합니다. 이에, 주기적 각 부처의 임용현황을 분석하고 개선, 권고할 방침입니다.  사건, 사고 등 재난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보호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심리안정 휴가제'를 전면 실시하고 재난 대응 업무를 중요직무급 적용 대상에 포함합니다.  또한 임신한 공무원이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건강손상 자녀를 출산할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다자녀 아동을 양육하는 공무원에게는 승진, 전보 우대 방안도 마련합니다.  다태아 출산 시 기존 10일의 휴가를 90일 안에 1회 분할 사용할 수 있었는데 총 15일로 확대하고 120일 이내 2회 분할 사용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합니다.  '마음 건강 협의체'를 신설하여 직무 스트레스, 우울, 트라우마가 있는 공무원의 빠른 치유를 지원하며, 경찰·소방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기본급을 공안 업무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직무의 중요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소득과 관계없이 심신 기능 상태 및 요양 필요도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과연 이 서비스는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을까요? 신청 방법과 지급액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의 이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할 수 없는 사람에게 신체·가사 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가족의 부담감 경감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국가 제도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대상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대상이 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절차를 거쳐  장기요양인정 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장기요양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이면서, 그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가 그 대상이 됩니다.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청 방법 장기요양 인정 절차는 국민연금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야 하며, 공단 직원의 방문에 의해 조사를 받고 등급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로 이루어집니다. 아래 절차 확인해보시죠.  1. 장기요양인정신청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내방, 우편, 팩스, 인터넷(www.longtermcare.or.kr)으로 신청 2. 인정조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자격이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이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신청인의 심신 상태 및 요양 필요도를 확인 3. 의사 소견서 제출 의사 소견서 제출 대상자는 안내받은 제출일까지 의사소견서를 공단에 제출  4. 장기요양등급판정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조사 결과와 의사 소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장기요양등

세계적인 OTT 서비스 넷플릭스가 이르면 3월부터 1인 3,700원(추정) 의 상당의 공유 수수료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분기 실적 발표 이후, 사용자가 감소하고 주가가 하락하자 이런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넷플릭스 공유 수수료 도입  현재 우리나라는 넷플릭스 공유 수수료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가격의 경우 월 17,000원만 내면 4인이 UHD 화질의 영상을 볼 수 있으며 약관에 의하면 동거 가족에 한해서만 공유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지만, 딱히 제삼자와의 공유를 막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지난 해부터 아르헨티나, 칠레 등 남미 일부에서 시범적으로 공유행위를 단속하고 계정 공유 요금제를 도입하여 한화 약 3,700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단속을 한다는 것일까요?  넷플릭스 공유 단속 방법  현재 우리나라는 많은 OTT 공유 사이트가 있습니다. 현재는 넷플릭스 측에서 별다른 단속을 하지 않아 자유롭게 ID를 공유하고 있는데요. 수수료 부과를 위해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될까요?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나라의 사례를 보았을 때, 가입자의 IP주소와 계정 활동 등으로, 본인과 동거가족, 제삼자를 구분하고 여러 기기에서 로그인 할 경우 여러 단계의   본인 인증 절차 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제삼자와의 공유는 사실상 이용하기 힘들어지겠죠.  넷플릭스 공유 수수료 득과 실  초반 넷플릭스 이용자들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료에 계정 수수료까지 더해지면 사실상 요금 인상과 같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1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결과에 따르면 OTT 서비스의 이용료 인상 시 42.5%의 이용자가 서비스의 이용을 중단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공유계정 수수료에 대한 국내 이용자들의 거부감이 상당하다는 것을 입증한 셈입니다.  기존 기본료 인하 또는 타 OTT 서비스와의 차별성 없이, 기업의 이익만을 이유로 수수료 도입을 진행한다면 국

오늘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9급 공무원 월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새는 줄었다고 하나 경쟁을 뚫고 입사하였는데 편의점 알바보다 못하다는 9급 공무원의 월급은 얼마일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3년 공무원 월급 2023년-공무원-월급-표 2023년 공무원 월급 표입니다. 다른 직급들은 1.7%의 인상률 이 적용되었으나, 8급과 9급 일부 호봉은 차등 인상이 적용되었습니다. 9급 1호봉의 경우 무려 5%나 인상 됐네요.    2023년-공무원-수당-인상 물론, 이에 더해서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등도 1~2만 원가량 올랐는데요. 이렇게 인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무원들은 체감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각종 공제액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공무원은 국민연금이 아닌 공무원연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4.5%를 납부하는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 연금은 무려 기준소득월액의 9%를 납부 하게 됩니다.  물론, 어차피 퇴직 후에 받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차례 연금 개혁을 거친 공무원 연금, 현재는 반 토막이 났다고 합니다.  더 내고 덜 받는 구조 로 가고 있는 것이죠.  길어질 것 같은 연금 이야기는 추후 다루기로 하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위와 같이 공제액이 크기에, 급여 인상에 대한 체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은 매년 호봉이 올라가고, 연차에 대비해서 수당이 책정되며 초과근무,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등의 부수적인 수당이 있어서 앞서보신 기본급보다는 더 많이 받게 됩니다.  9급 공무원 하는 일  9급 공무원이 하는 일은 직렬, 부서마다 다릅니다. 크게 지방직이 있고 국가직이 있는데 국가직은 정부청사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고 지방직은 지자체 소속 본청이나 사업소, 주민센터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흔히, 동사무소에서 볼 수 있는 공무원들이 지방직 공무원 입니다.  국가직의 경우에는 정부 시책, 기획 등의 업무를 주로 하지만, 지방직의 경우 직렬을 막론하고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합니다.  본인